특허청(청장 전상우)은 3일 협상 공식출범이 선언된 한/미 FTA의 지식재산권(지재권) 분야 협상에 대비하여 Task force(TF)팀을 구성하는 등,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협상 대응 체계를 완비하였다

21세기 지식기반경제의 핵심 이슈로 등장한 지재권은 최근 범세계적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주요 협상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오는 5월 개시될 한/미 FTA에서는 특허 보호대상의 확대, 소리 및 냄새 상표의 보호, 특허 침해의 비친고죄화 등 그동안 미국측이 기존의 통상 채널을 통하여 요구하여 왔던 다양한 산업재산권 관련 이슈가 논의될 전망이다.

이에 특허청은 기존의 FTA 지재권 연구회 활동과 병행하여, 청내 및 학계의 지재권 및 통상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한/미 FTA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주요 쟁점 이슈에 대한 심층 분석 및 전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허청은, 미국 FTA 지재권 조문 분석 등을 통한 포괄적인 전략방안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지재권 통상 협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 연구용역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완료하여 한/미 FTA 지재권 협상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국제협력팀 FTA팀장 안미정, 전화 042-481-5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