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도 국가연구개발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 추진계획 발표 -

‘06년 국가연구개발 특허기술동향조사 대상과제가 ’05년 4개 부처 538개에서 8개 부처 1900여개로 대폭 확대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 한국전산원(‘02)에 따르면, 국가 R&D 사업에 특허정보 활용시 연구개발 기간 21.2% 단축, 비용 11.2% 절감 가능

이는 중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기획시 특허정보를 사전에 조사·분석하도록 의무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함에 있어서 응용 및 개발단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내외 특허동향을 조사하여야 한다하고, ‘05년 시범사업의 성과로 국가R&D 관계부처의 수요가 급증한데 기인한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기술동향조사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추진계획은 ‘04년 제16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에서 의결된 특허정보 활용확산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된 ’05년 시범사업의 성과분석 및 ‘06년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또한, 동 추진계획은 정부 각 R&D 부처와 연계되어 추진되는 만큼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위원장 과학기술부총리)를 통해서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05년 시범사업에서는 산자부·중기청 등 4개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허분석을 지원하였고, 40명의 전문분야 특허심사관으로 「국가 R&D 특허지원단」을 구성하여 특허정보 조사·분석결과가 연구기획에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였다.

* ‘05년 상반기 특허동향조사 시범사업(산자부)에 참여한 연구기획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92.7%(232명 중 215명)가 특허동향조사의 유용성을 인정하였고, 응답자의 90.5%(232명 중 210명)가 연구기획에 특허심사관이 참여함으로써 효과적인 연구기획이 가능했다고 답변함

금년에는 ‘05년 시범사업의 성과로 R&D 부처의 수요가 급증하여 산자부·과기부 등 8개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및 과제선정 단계에서 특허기술동향조사를 대폭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산자부 성장동력·중기거점·차세대신기술, 과기부 원자력중장기, 정통부 정보통신원천기술 및 건교부의 건설핵심기술개발사업 등 R&D 관련부처의 200여개의 중장기대형 연구개발 기획과제에 대하여 특허동향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동시에, 환경부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복지부 바이오 산업화기술, 농림부 농림기술 및 중기청 기술혁신 등 단기 연구개발사업의 1,700여개의 과제에 대해서는 선행특허 유무 등을 조사하는 선행기술조사를 시행한다.

아울러 금년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05년보다 대폭 늘어난 200여명의 심사관으로 「국가 R&D 특허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금년에는 단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선행특허 유무 등을 미리 조사해 중복투자와 특허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이번 특허기술동향조사를 통하여 선진국들의 특허공세를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에 국제 특허가 가능한 기술분야에 기술개발투자를 유도하여 핵심원천기술 확보는 물론 궁극적으로 국가연구개발의 투자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문의 : 정보기획본부 정보기획팀 사무관 김갑병, 전화 042-481-5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