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 KBS 2006-01-17일자 9시 뉴스

■ 보도내용(요약)

o 중국과 동남아지역에서 한국 제품을 본뜬 모조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음. 모두가 현지에서 몰래 만들어진 불법 제품임.

o 중국 베이징의 한 자동차 부품 도매상에 가면 현대 자동차 로고를 내걸었지만 한국산 정품은 찾아 볼 수 없음.
o 상하이 최고 번화가인 난징로 거리에도 아예 한국 제품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정품이라 속이고 모조품을 팔고 있음.
o 가장 인기를 끄는 한국 제품의 짝퉁은 휴대전화로 이곳에서 유통되는 한국 휴대전화 5대중 한대 정도로 추정되고, 손톱깍기에서부터 화장품과 필기도구 등 문방구 류까지 짝퉁 종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음.

o 최근에는 한국 제품 짝퉁 제조가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로 급속히 번지고 있음.
태국의 경우 특히 한류를 타고 한국 영화 DVD의 불법 복제가 극심함.

o "아직까진 복제가 일부 업종 만이지만 브랜드 가치가 높은 것이 한국 상품이라 이런 현상이 더 번질 것임 (박한진(KOTRA 상하이 무역관)
o 한국 일류 상품의 모조품의 시장 규모는 중국에서만 천억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o 사정이 이렇지만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사실상 속수무책임. 무엇보다도 현지 사법당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노력이 절실함.

o 고급화에 애써온 LG전자는 로고를 심하게 베낀 현지 기업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임.
그러나, 삼성 휴대전화의 경우 시장 점유율에 그다지 영향이 없고, 추적이 어렵다는 이유로 모조품에 대한 대응에 손을 놓고 있음. 초일류 기업 삼성이지만 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임.

o "해당기업의 법적 안전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보호가 필요함[정양진(중국 한인회 사무국장)

■ 조치계획

□ 해외에서 우리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예방 및 보호대책 추진 현황

o 「침해의 사전예방을 위한 해외지재권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 3월에 국내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보호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 3/4분기 완료를 목표로 침해다발국가에서의 지재권보호 가이드북 제작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임

o 「침해발생 시 적극 대응」를 위해
- 해외지재권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및 법률자문을 실시중이며
- 해외지재권 침해에 대한 해외 심판 및 소송비 지원 사업을 위한 규정 제정을 완료하고
동 건에 대해 KOTRA를 사업수행기관으로 하여 보조금을 지급함

o 「해외지재권 침해대응체제 구축」를 위해
- 3/4분기 구축을 목표로 해외지재권보호 종합사이트를 개발중임

o 「중국 등 침해다발국가에 해외주재관(특허관) 파견」를 위해
- 외교통상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진행중임


<문의> 특허청 산업재산진흥팀 정덕배사무관 042-481-5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