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매체 : 세계일보 5면(06.2.3)

■ 보도내용(요약)

ㅇ 연구기관의 특허기술 평가예산은 2천만원 ~ 3천만원 정도로 건당 평가수수료 2000만원 정도인 현실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함. 그러다 보니 특허기술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이로 인해 평가받은 기술이 기술이전된 적이 없음

ㅇ 특허유지비 부담 때문에 특허등록한 지 5~6년이 지나면 특허권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는 만큼 기술실시나 이전시까지 특허권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 설명자료

o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의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추진 중이며,

- 1차적으로 평가에 필요한 평가모델 개발 용역발주와 함께 평가수요조사 진행 중임

<문의> 특허청 산업재산진흥팀 김기용사무관 042-481-5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