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중국은 1.9배 증가

조선분야의 기술개발을 나타내는 특허출원건수가 '02년 이후 중국, 일본에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은 가격과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03년 이후 수주 및 건조량이 40%에 육박하여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유지하였고, 최근에는 국내 조선업체가 수주잔량 기준으로 세계 1위부터 7위까지 모두 차지해 조선강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과 일본은 특허권에 대한 권리확보에 박차를 가해 조선분야에 대한 자국내의 특허출원건수가 우리나라의 출원건수를 크게 앞지르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조선분야의 특허출원동향을 보면 우리나라의 특허출원건수는 '01년 341건에서 '03년 345건으로 거의 변동이 없는 반면, 조선산업 후발주자인 중국은 '01년 305건에서 '03년 576건으로 1.9배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중국의 경우 지식재산권에 대한 역사가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출원량이 급증하여 2002년 이후에는 세계 3위의 출원대국으로급부상하였다.

- 일본은 2000년 이후 자국의 조선산업 하락세와 맞물려 '01년 657건에서 '03년 526건으로 25%의 감소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보다는 많은 특허출원건수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출원된 특허출원내용을 보면, 국내 조선업체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건조공법 및 그와 관련된 생산장비 개발에 대한 출원이 많은 반면, 외국 조선업체들은 신개념 또는 고부가가치선박의 장치 시스템 및 유체･추진공학을 이용한 요소기술 등의 핵심기술에 대한 출원이 많이 되어지고 있다.

조선산업분야는 IT산업분야처럼 국제특허분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국제특허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국내 조선업체들은 기술개발에 지속적인 관심과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붙임 : 조선분야(B63) 한･중･일 특허출원동향 ('00년 ~ '03년) 을 포함한 보도자료 1부.

문의 : 기계금속건설심사본부 운반기계심사팀 사무관 박성우 (042-481-8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