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속에서 은행, 방재 산업 등 주요 건물 출입시 홍채나 망막으로 사람을 확인하여 출입하는 시스템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와 같은 바이오인식(생체인식) 기술은 더 이상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닌 일상생활 속의 현실이 되고 있다.

미국의 9.11 테러 사건 이후 국제 사회에서 신분 확인의 중요성에 따라 바이오인식 기술이 급속히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와 연결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와 연계하여 바이오인식 기술은 21세기 10대 유망기술로 평가받고 있으며(GARTENER GROUP: 국제시장조사기관), 세계시장에서 2010년까지 매년 30%~40%의 고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붙임1~3 참조)

미국은 바이오인식 입국심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영국은 바이오인식 정보가 담긴 ID 카드 발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승인하였으며, 일본은 자국 여행객의 신상정보를 내장한 바이오인증 여권 발급을 시작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1년 이후 2005년까지 바이오인식 기술의 국내특허출원에 대한 통계를 보면, 먼저 기술 분야별로는 지문인식 분야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얼굴, 홍채인식 순서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지문인식 기술은 니트젠이 특허출원이 가장 많고, 얼굴인식은 삼성전자에서, 홍채인식은 엘지전자에서 많이 출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붙임4~7 참조)

또한, 내·외국 출원인별로는, 지문과 홍채 및 정맥인식 기술분야에서 외국인의 국내출원 건수는 3배 이상의 급속한 증가 추세이지만, 내국인의 경우 얼굴인식 분야만 출원이 다소 유지되고 지문과 홍채 및 정맥인식 분야는 현격한 출원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붙임8~11 참조)

결국, 바이오인식 분야의 전체 국내특허출원을 보면, 외국인의 출원 건수는 2001년 대비 2005년에 약 3배로 증가했지만, 내국인의 경우는 특허출원 건수가 50%나 감소한 추이를 나타내어, 국제시장의 고성장 전망과는 대조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하였다. (붙임12 참조)

특허청은, 비약적인 성장이 전망되는 바이오인식 산업에서 내·외국 간의 치열한 경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국내 업체들이 더욱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핵심 및 응용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재산권을 하루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바이오인식 기술을 이용한 전자주민증 도입의 반발 예도 있듯이, 바이오인식 분야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시민·인권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법제도의 정비와 보호 장치의 마련도 시급히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전기전자심사본부 전자심사팀 사무관 이병우, 전창익 (042-481-8227, 8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