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최고수준의 심사·심판의 품질 향상을 위한 밑거름 -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2006년 5월부터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어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감동경영을 추진하며 세계 최고수준의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공무원 연구모임인 특허청 연구회가 향후 특허 심사·심판의 품질 향상을 위한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현재 17개월 수준의 특허심사처리기간은 ‘06년 말까지 10개월로 단축되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나, 실과 바늘의 관계인 우수한 품질의 심사·심판 수행 역시 중요한 사항으로 특허청내 총61개 연구회가 특허관련 법제도, 기술, 정책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의욕적인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로 연구회 창립10주년을 맞이하는 화학특허판례연구회(회장 정훈 유기화학심사팀장)는 1996년 4월 ‘판례교실’의 후신으로 심사관 중심으로 결성된 자발적 연구모임으로, 특허심사관에게 특허제이론을 정립하고 다양한 특허쟁점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01년·’03년 행자부 우수상, ‘04. 중앙인사위 우수상 등 우수 공무원 연구모임을 수상한 바 있다.
지난 5월26일(금), 한국지식센터(발명진흥회)에서 대학·법률회사·출원인·특허담당자를 비롯한 민간회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기중 변호사(AIP법률특허), 윤선희 교수(한양대·동경대 겸임교수)등 외부전문가를 초대하여 연구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창립10주년 특별기념세미나에서, 화학특허판례연구회는 10여년 동안의 연구활동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인 판례조사분석, 내·외부 회원과의 지식네트워크 확대, 연구회 운영체제 개선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민관공동연구모임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세계 최고수준의 특허심사서비스는 우수한 심사·심판 품질의 기초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우발적 연구모임이 아닌 장기적·지속적·자발적 연구회 활동이 그 밑거름으로, 궁극적으로 특허청 고객감동경영의 성공여부를 결정짓게 될 핵심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붙임 : 화학특허판례연구회 창립10주년 기념세미나 개최사진이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 유기화학심사팀 사무관 문선흡 (042-481-5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