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팸메일 차단 관련 특허 출원 급증 -

최근 스팸메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스팸메일을 차단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스팸메일 차단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은 2000년 13건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 39건으로 4년 만에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1 참조)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나타난 스팸메일에 대해 범국가 차원의 대응대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스팸메일 발송기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있어 이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발표에 따르면, 2004년 인터넷이용자들은 성인광고 1.2건, 대출/보험광고 6.3건, 일반광고 6.3건 등 하루평균 13.8통의 스팸메일을 수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규모가 연간 1조 3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붙임2 참조)

2000년 이후 최근 5년간 특허출원된 119건을 기술별로 분석한 결과, 서버가 E-mail에 포함된 특정문자를 검색하여 스팸메일을 구별해 내는 "서버 차단방식"에 관한 출원이 69건으로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메일수신자의 동의를 받은 네티즌만이 E-mail을 송신할 수 있도록 하는 “수신자 차단방식(30건)” 및 메일서버가 메일 송신자에게 확인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스팸메일 송신자를 구별하는 ”송신자 차단방식(20건)“에 대하여도 다수 출원되고 있다. (붙임3 참조)

연도별 출원유형을 분석하여 보면, 2001년 이전에는 서버 차단방식에 대한 출원비중이 높았으나, 2003년 이후에는 송신자 차단방식에 대한 출원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 RBL(Real-time Blocking List) RBL(Real-time Blocking List) : 실시간 스팸 차단 리스트 및 SPF(Sender Policy Framework) SPF(Sender Policy Framework) : 메일서버 등록제
의 도입으로 스팸메일의 건수가 줄어들고 있으나, 스팸메일전송기술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한 스팸메일 차단기술의 개발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전기전자심사본부 전자상거래심사팀 사무관 김정진 (042-481-5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