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한·미 과학기술자 특허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특허청(청장 전상우)이 최근 발표한 ｢한·미 과학기술자 특허관리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은 수익창출보다는 연구실적 평가를 위해 특허출원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실태조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한 한국의 연구자 1,043명을 대상으로 하고, 미국의 대학, 공공연구소 및 기업에 근무하는 박사급(예정자 포함) 연구자 248명을 대상으로 하여, 특허출원, 특허정보 활용, 특허관리, 연구노트 작성 및 지재권 교육 등 6개분야 21개 항목의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이루어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연구자들이 미국의 연구자들에 비해, 연구개발 수행시 특허정보조사 경험 및 연구결과의 특허출원 경험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허출원의 목적은 한국 연구자의 경우 연구실적(40.4%), 방어전략(28.6%) 수익창출(21.8%)인 반면, 미국 연구자의 경우 방어전략(34.8%), 수익창출(33.7%), 연구실적(12.0%)의 순으로 나타나, 양국 연구자의 연구수행 및 특허출원의 목적에 대한 인식의 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는 비율은 한국이 미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아 비밀정보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 연구자들의 연구노트 작성 비율은 양국이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록의 충실도와 기술이전 시 연구노트 첨부 등 구체적 활용 측면은 미국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성과의 기술마케팅 과정에서 연구개발자의 협력 정도에 대한 입장도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 연구자들의 경우 산학협력단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응답(53.8%)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미국 연구자들의 경우 기술계약서 작성까지 참여(30.3%)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특허명세서의 작성에 있어서는 한국은 연구자가 주도(46.8%)하는 반면, 미국은 변리사 또는 기관이 주도(58.7%)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루었다.

연구자들에 대한 R&D 관련 지재권교육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는 한국의 경우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한 것으로 응답한 반면, 교육과정 개설시 참여 의향은 높게 나타나, 교육의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의 경우 교육 경험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과정개설시 참여의향은 낮게 나타나 양국이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금번 조사에서는 특허정보조사 및 특허출원 경험, 연구노트 작성 비율 등 지재권 일반에 대하여는 한국 연구자들의 인식이 미국에 비해 그다지 낮지 않지만, 특허출원의 목적, 연구노트의 충실성, 변리사 등 전문가의 활용 정도 등 지재권에 대한 전략적 접근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어 향후 연구개발 현장에서의 지재권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과학기술자들의 지재권 역량이 지재권 제도에 대한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유효한 지재권을 어떻게 창출하고, 어떻게 활용하며, 어떻게 마케팅 할 것인가 등의 전략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사점에 근거하여, 특허청은 과학기술자들이 연구개발 과정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현장위주의 맞춤형 교육의 수행과 국가 R&D 참여 연구실의 효율적인 지재권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자연구노트 등 Tool의 개발·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교육과 역량 강화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지식재산전략 지원기관을 육성·지원하고, 특허정보서비스기업과 변리 서비스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민간 시장에서도 이러한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정보기획본부 정보기획팀 사무관 정용익 (042-481-5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