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매체 : 디지털 타임즈(07. 7. 23) 22면

■ 보도내용(요약)

o 최근 중국산 MP3 플레이어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25%내외로 매우 높은 편인데, 그 이유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산 제품들이 국내업체가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자해 개발한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하고 있는데 있음

o 이를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디자인 정보 제공을 통해 디자인의 모방 또는 표절을 막고, 디자인 인증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정부대책이 필요함


■ 조치계획

□ 부처 의견

o 중국 등 해외 기업들의 우리 디자인 모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디자인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우리기업에 대한 디자인 정보의 제공 등을 통해 디자인 개발환경을 선진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함

o 특허청은, 디자인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을 6개월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심사자료 DB 환경을 개선함과 아울러 디자인무심사등록 출원 대상 물품을 확대하고 디자인 출원을 간소화하도록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o 우리 기업들에게 국가 유망산업 품목 및 다출원, 다분쟁 관련 20개 물품에 대한 디자인의 개발동향은 물론 권리사항 등을 분석한 정보자료인 “디자인 맵” 개발을 완료하고, 2008년부터 이를 웹기반에서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2007년 말까지 구축할 예정임

o 또한,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상표-디자인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우수 디자인 인력 양성을 위해 디자인 권리화 교육 및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 등을 개최하고 있음

o 앞으로도, 특허청은 우리의 디자인 보호환경을 개선하고 기업과 국민들의 디자인 역량 고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


□ 추진계획

o ‘07. 7. 1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 시행
-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대상 물품 확대, 제출도면 간소화 및 서식 통폐합 등

o ‘07. 12. 31 : 디자인 심사처리기간 점검 (6개월 이내로 유지)

o ‘07. 8. 2~ 5 : “2007 상표-디자인전” 개최
- 모방 디자인 전시, 디자인 개발 동향 및 개발 기법 정보 제공

o ‘07. 8. 2 : “제2회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 개최

o '07. 7 ~ 11 : 디자인 권리화 지원교육 실시 (15회)

o '07. 12 : “디자인 맵” 개발 및 웹 기반 서비스 시스템 구축 완료
- 20개 물품에 대한 디자인 개발 동향 및 권리 분석정보 등 제공


<문의>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이상영 사무관 042-481-8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