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매체: 동아일보 시론(07.4.10)
■보도내용(요약)

o 동아일보 시론에서 '특허괴물(특허소송 전문기업)에 대처하자'라는 제목으로 특허분쟁 대처 필요성 제기

- 특허괴물(Patent Troll) 폐해의 일환으로 '특허맵' 작성이 필요함
- 미국, 유럽, 일본 특허분쟁 조사를 빠른 시간 내에 수행하여 기업들에게 서비스할 필요가 있음
- 특허분쟁과 관련된 특허맵과 분쟁사례를 사회 공유자산으로 활용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조치계획

o 특허청은 '05년부터 국제특허분쟁지도 및 분쟁대비 특허맵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사전에 특허분쟁을 피할 수 있도록 특허분쟁 및 특허동향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o '06년도에는 미국 및 일본에서의 특허소송 현황을 분석한 “미국 특허분쟁지도”와 “일본 특허분쟁지도”를 작성하였고, 특허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10대 기술분야에 대해 특허분석을 실시해 기업 등에 제공하는 노력을 하였으며,

o '07년도에는 유럽 주요국가에서의 특허소송 현황을 분석한 “유럽 특허분쟁지도”와 중소기업 등에 맞춤형 특허분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o 더불어, One-Stop 통합사이트를 구축하여 특허맵과 특허분쟁사례를 사회적 공유자산으로 활용하도록 기업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예정


<문의> 특허청 정보기획팀 공업사무관 김용훈 042-481-8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