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 방지는 우리 기술로

장마가 끝나고도 한 달째 계속되는 흐린 날씨와 이어지는 비. 한반도가 이미 아열대 기후에 속하게 되었는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기후변화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된 고민거리가 되었다.

한때 인류 생활의 편리함과 기계산업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냉매 가스는 이제는 이러한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서 우리 앞에 서 있다. 결국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92년에 개최된 몬트리올 의정서 체결국 회의에서 기존 냉매의 사용을 규제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연 천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냉동상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친환경 대체냉매 및 이를 사용하는 차세대 냉동장치의 개발을 위해 많은 투자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이 발표한 냉동장치 관련 기술의 특허/실용신안 출원동향에 대하여 살펴보면, 출원건수가 ‘90년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다소 주춤하였으나 그 후 현재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붙임 1 참조).

특히 외환위기 이전에는 전체 출원 중 소발명이라 할 수 있는 실용신안의 출원이 40% 정도를 차지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전체 출원건수에서 특허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해 최근 2년간 출원에서는 특허 출원 비율이 90% 정도로 실용신안 출원에 비해 압도적이다. 이와 같이 특허 출원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은 기존 기술의 개량 발명, 소위 소발명 보다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기술 개발에 업체가 주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이 기간동안 국내 출원인의 출원건수(87%)가 외국 출원인의 출원건수(13%)보다 4배 이상 많은데 이는 냉동장치 분야에서 외국에의 기술의존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붙임 2 참조).

주목할 점은 전 세계 냉동상품 업계의 숙원이던 지구 온난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냉동 기술의 신기원이라 할 수 있는 대체냉매 및 무냉매 방식의 차세대 친환경 냉동장치기술 관련한 출원은, 몬트리올 의정서가 체결된 ‘92년 이후 우리나라에 출원되기 시작하여 ‘99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다 ’03년 이후로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증가 추세에 있다(붙임 3 참조).

이 기간 동안의 친환경 냉동장치에 대한 출원인 분포를 살펴보면 여전히 국내 기관(81%)이 외국 기관(19%)보다는 4배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뜻밖에도 국내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5%에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붙임 4 참조).

세부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 출원의 22%를 차지하는 냉매물질에 대한 출원에 있어서도 대학기관을 포함한 일반 연구소 및 중소기업이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대기업의 출원은 전무함을 알 수 있다(붙임 5, 6 참조).

친환경 냉동 기술의 출원건수가 전체 출원건수에 비해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적다는 것은 이 분야의 기술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친환경 냉동 기술이 최근 들어 급격히 발전되고 있고, 기존의 냉동장치가 친환경 냉동장치로 대체됨에 따라 향후 관련기술에 대한 출원도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기계금속건설심사본부 원동기계심사팀 사무관 양경진 (042-481-5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