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매체 : 인터넷신문(머니투데이) 2007-09-19일자 인터넷

□ 기사요지

ㅇ 국유특허 10건 중 4건 잠자고 있음
-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민간기업의 사업화 비율이 저조하기 때문
- 국유특허의 경우 연구가 주목적인 특허가 대부분
- 농,수,축산 및 임업 관련 기술이 대부분

ㅇ 국유특허 현황
- 농촌진흥청 900건(54%), 국립수산과학원 119건(7%) 등

ㅇ 미활용 국유특허 100건을 추출해서 기술가치평가 실시
- 100건 중 21건의 미활용 국유특허가 우수등급을 받음

ㅇ 특허청도 국유특허 활성화를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음
- 발명 처분 보상금을 10-30%에서 50%로 확대
- 온라인 계약시스템 개발 제공


□ 부처의견

ㅇ 국유특허가 농,수,축산 및 임업 관련 기술에 치중되어 있은 것은 사실

ㅇ 개인보상금이 19억여원이고, 보상금 대비 사업화에 따른 활용비용(수익)은 더 낮음
- 국유특허 실시를 통해 받는 실시료가 43억이고, 이 중 처분보상금으로 19억여원이 지급되었음
- 실시료는 점유율이 100%일 경우 매출액의 3% 정도를 징수, 이를 추정하면 실제 활용비용(수익)은 크다고 볼 수 있음
* 점유율 : 제품생산에 적용된 특허기술 중 국유특허가 차지하는 비율(한개의 제품에는 여러개의 특허기술이 적용됨)

ㅇ 국유특허 활성화를 위해 무상실시제도, 온라인 계약 시스템, 처분보상금 확대 등을 더욱더 홍보할 필요가 있음

(문의사항: 백경동 / (042)481-5171 / yknkd711*ki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