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분야 특허경쟁 뜨겁다
- 특허청, “신에너지 연구개발 지원단” 발족 -

국제 유가가 100$에 육박하고,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청정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 증가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고갈, 유가급등, 기후변화협약 등의 환경규제로 인해 미래 주요 에너지원중 하나로 부상 전망

세계적으로 1차 에너지원중 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가 차지하는 비중은 ‘04년 기준 약 13.1% 수준

향후 2030년까지 세계 신재생에너지 공급은 ‘04년 대비 약 2배 이상 늘어날 전망(IEA '07년 자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분야의 특허출원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특허청은 2003년 이후 2006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특허출원이 연평균 27% 증가율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힘

* 동 기간중 전체 특허·실용의 출원증가율은 연평균 7.5% 수준

분야별로 보면 풍력, 수소·연료전지, 태양에너지등 3대 분야가 전체의 63.4%를 차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주요 다출원 기업을 보면 삼성SDI,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이 주로 차지

- 다만, 풍력분야의 경우 독일의 ENERCON사가 전체의 68.4%로 대다수를 차지

미국의 특허등록현황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증가가 두드러짐

‘00년 이후 미국 등록특허는 전체 16만건 수준에서 정체, 반면, 신재생에너지 분야(풍력, 연료전지, 태양광)는 연평균 15% 이상 증가

미국 등록특허에서 차지하는 국가별 비중을 보면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이 다수를 점유

- 특히 일본은 태양광 분야에서 전체 등록특허의 50% 가까이 차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두각
- 반면, 우리나라는 3대 분야 모두 1% 내외의 비중만 차지하고 있어, 아직 그 비중이 미미한 실정

미국내의 주요 다특허 기업을 보면 풍력의 경우 독일의 ENERCON사, 태양광분야의 경우 CANON 등 일본기업들이 상위에 랭크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미국 등록특허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대 들어 선진국 중심으로 특허등록이 큰 폭으로 증가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특허출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세계 특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실정

특히, 각 국 특허의 영향력을 비교하는 영향력지수면에서 보면 선진국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수준

특허청은 고유가가 지속되고,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향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기술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

후발국 입장에서는 선진국의 기술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뿐 아니라 적절한 특허전략도 중요하다고 밝힘

즉, 선진국이 아직 선점하지 않은 분야나, 틈새 기술분야를 찾아 전략적으로 특허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세계의 특허동향과 신기술동향을 빠르게 파악하여, 기술개발 전략에 참조해야 한다는 것임

특허청은 에너지 관련 기업과 연구소들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세계 특허동향과 신기술 동향을 빠르고, 쉽게 알 수 있도록

특허청의 박사급 에너지 전문 심사관들과 민간 에너지 전문가들로 “신에너지연구개발지원단”을 구성, 12.5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갈 예정

특허청 “신에너지 연구개발 지원단”은 특허청 차장을 단장으로 3대 신에너지 분야인 풍력, 수소연료전지 및 태양광 분과로 구성되며

특허동향과 신기술동향 등 최신 기술정보를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해줄 계획

또한, 국내외의 특허분쟁사례도 조사, 분석하여 에너지 분야의 특허분쟁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지원할 방침

앞으로 특허청 “신에너지연구개발지원단”이 신에너지 분야의 전략적인 기술개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1부.
문의 : 기계금속건설심사본부 일반기계심사팀 사무관 유현덕 (042-481-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