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결과 발표

특허청(청장 전상우)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의 특허 사업화율이 작년 42.75%에서 13%P 증가한 56.7%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사업화에 대한 기업의 인식 제고 및 정부의 사업화 지원 정책의 영향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 실시율이 작년의 32.3%에서 6%P 높아진 38.3%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무발명 보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실시보상과 처분보상을 실시하는 기업의 비율은 각각 16%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는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의뢰하여 9월부터 11월말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한 것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작년에 실시한 기업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를 대학ㆍ공공연구기관까지 확대하여 실시한 것이다. 실태조사는 ‘04~’05년에 2건 이상의 특허ㆍ실용신안을 출원한 10,202개 기관(기업 10,050개, 대학ㆍ공공연구기관 152개)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본추출을 통해 4,292개 기관(기업 4183개, 대학ㆍ공공연구기관 111)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유효 표본규모를 기준으로 한 응답률은 38.2%(기업 37.0%, 대학ㆍ공공연구기관 81.1%)였다.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서

연구개발이나 산업재산권 출원 전에 특허정보를 조사ㆍ활용하는 기업의 비율은 81.8%이며, 이를 기업 유형별로 분류하면 대기업 90.4%, 일반 중소기업 75.4%, 벤처ㆍ이노비즈 기업 85.3%로 나타났다.

지식재산 창출과 관련하여 향후 연구개발 투자확대할 계획인 기업의 비율은 57.5%인 반면, 지식재산 도입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25.4%로 조사되어 상대적으로 지식재산의 도입을 위한 투자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에서 지식재산을 도입한 기업의 비율은 11.3%, 평균 도입건수 3.88건인 반면, 해외에서 도입한 기업의 비율은 4.6%, 평균 도입건수 3.32건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 권리화와 보호 활동에서

산업재산권 출원 전에 예비평가를 실시하는 기업의 비율은 47.6%, 대학ㆍ공공연구기관은 53.3%로 조사되었다.

1건 이상의 특허권을 해외에 출원 및 등록한 기업의 비율은 각각 26.6%와 12.3%로 나타났고, 대학ㆍ공공연구기관은 72.2%와 41.4%로 나타났다.

보유 지식재산권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의 비율은 1.0%, 평균 건수는 3.0건으로 해외로부터 지식재산을 도입하는 비율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학ㆍ공공연구기관의 8.9%는 평균 1.75건을 해외 기업 등에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 활용 활동에서

보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기업의 비율은 40.5%, 대학ㆍ공공연구기관은 71.1%로 나타나, 보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비율은 대학ㆍ공공연구기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특허 사업화율은 작년 42.75%에서 13%P 증가한 56.7%로 나타났고, 대학ㆍ공공연구기관은 ‘06년 13.4%에서 약 3%P 증가한 16.2%로 나타나 기업과 대학ㆍ공공연구기관 모두 사업화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 활용 인프라에서

지식재산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9.4%, 지식재산 전담인력을 보유한 기업의 비율은 2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연평균 지식재산활동 비용은 2억 593만원으로 연구개발비의 5.4%정도로 나타났으며, 대학ㆍ공공연구기관의 경우에는 6억 368만원으로 연구개발비의 0.27%로 나타났다.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 실시율은 작년 32.3%에서 6%P 높아진 38.3%로 나타났으나, 대학ㆍ공공연구기관에 비해서는 직무발명 보상 실시율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서는 “이번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결과를 심층 분석하여 기업 및 대학ㆍ공공연구기관을 위한 효율적인 맞춤형 지식재산 정책을 발굴 추진할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허청에서는 “기업 및 대학ㆍ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활동 및 현황파악을 통해 맞춤형 지식재산 정책을 개발하고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정책팀 사무관 장기정 (042-481-8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