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매체: 서울경제 (07.9.28)

■ 보도내용(요약)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 등 주요 정부 부처들의 통계법 위반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 부실통계를 막기위해 통계법은 정부부처가 통계를 작성하거나 주요통계를 발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계청의 승인 및 사전협의가 의무화 되어 있으나 이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 26일 통계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월 건교부·재경부·보건복지부 등 14개 기관이 통계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발표, 관련법 준수 촉구 및 시정요구를 받았다.

통계법 위반 유형을 보면

- 건교부는 건축물 착공통계·건축허가 통계 등 3건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고,
- 재경부도 상반기 중 발표한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통계를 무단작성, 공표해 법준수 및 시정촉구를 명령을 받음

특허청도 ‘기업지식재산활동조사’를 임의로 공표한 것으로 지적되었음


■ 특허청 행정조치 사항

‘정부부처 통계법 위반 여전’과 관련하여 특허청에서는 ‘기업의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등 향후 작성,발표하는 모든 통계의 작성과 발표시 관련 법규에 의한 처리 절차를 준수할 것입니다

특허청은 올해 실시한 ‘2007년 기업지식재산활동조사’에 앞서서는 통계청과 협의해 조사표 등의 수정을 통해 승인통계(제 13802호)를 받아 실시하였습니다.

특허청은 향후 통계 공표시 협의를 통해 국가적인 통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팀 행정사무관 정일남 (injung*ki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