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와 재생에너지 특허출원

지구온난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노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구온난화란 이산화탄소(CO2 : 탄산가스), 프레온가스(CFC), 메탄가스(CH4), 질소화합물(NO2), 대류권 오존(O3), 수증기 등 대기 중의 미량 기체가 지구로 입사하는 태양 에너지의 단파장 성분을 투과시키고 지구에서 반사하는 장파장 성분을 흡수하여 지구의 온도를 높게 유지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온실효과에 의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기후에 커다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쿄토의정서가 2005년도에 발효되었다. 쿄토의정서 의무이행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 37개국이며, 각국은 감축 목표량은 -8~+10%로 차별화되어 있으나, 2008∼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분야는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의 흡수원 및 저장원 보호, 신·재생에너지 개발·연구 등도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의무이행 당사국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2012년 다시 시작되는 교토의정서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할당받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개발·연구 등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재생에너지분야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풍력발전과 태양열발전에 대한 국내 특허출원이 2002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인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태양열발전출원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총 1117건이 출원되었는데, 2001년도에는 118건이었던 것이 2006년도에는 227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2007년도에는 현재까지 275건으로 그 출원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풍력발전출원는 2001년도부터 2007년도 현재까지 총 694건이 출원되었는데, 2001년도에는 60건이었으나 2006년도에는 128건으로 역시 2배 이상 증가 하였고, 2007년도 현재까지는 138건으로 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풍력발전과 태양열발전에 대한 특허출원 증가 추세는 지구온난화 가스 저감정책과 풍력, 태양 에너지 등 재생가능 에너지에 의해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이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 '대체에너지 촉진법'의 시행 및 풍력발전과 태양열발전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더욱 활발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기계금속건설심사본부 정밀기계심사팀 사무관 홍정혜 (042-481-8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