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통지식, 세계적 보호의 길 열려
- 한국 전통지식 저널, 국제특허출원 심사시 필수 검색문헌으로 선정 -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UN 산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개최한 제15차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기관회의(PCT/MIA)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지식 관련 학술지들이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인정되는 효과가 있는 국제특허출원을 심사할 때, 반드시 검색하여야 하는 선행기술문헌(PCT Minimum Documentation)으로 선정되었으며, 200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PCT/MIA(Patent Cooperation Treaty / Meeting of International Authorities) : 국제특허출원 관련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협의체로서, 한국·미국·유럽·일본 특허청 등 15개 주요 선진국 특허청으로 이루어져 있음

＊PCT Minimum Documentation :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해 지정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국제특허출원을 심사할 때 필수적으로 비치하여 검색해야 하는 선행기술문헌

이번에 국제특허조약에 의한 필수 검색문헌으로 선정된 ꡔ한국 전통지식 저널(Korean Journal of Traditional Knowledge, KJTK)ꡕ은 특허청이 2005년부터 구축하였던 전통지식 분야 학술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한한의학회지·한국생약학회지·한국식품과학회지·한국응용생명과학회지 등 한의학·약학·식품·생물 분야에 대한 47개의 우리나라 주요 학술지를 망라하고 있다.

한국 전통지식 저널은 특허청이 지난해 12월에 개통한 ꡔ한국 전통지식 포탈(www.koreantk.com)ꡕ을 통하여 국내외에서 누구든지 국어 및 영어로 검색·열람할 수 있으며, 동의보감·향약집성방 등 선조들이 남긴 한의학 고전문헌에서 발췌한 한방약재·전통처방·한방병증 정보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국 전통지식 저널이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필수 검색문헌으로 선정됨에 따라, 해외에서 우리나라 전통지식을 도용한 특허권 획득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전 세계의 학술지로 구성된 필수 검색문헌은 현재까지 247종에 달하며, 우리나라 학술지가 필수 검색문헌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47개의 학술지가 한꺼번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상우 특허청장은 “생명공학이 발전하면서 첨단과학기술 뿐만 아니라 전통지식을 확보하기 위한 각 나라들의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필수 검색문헌으로 선정된 한국 전통지식 저널은 우리나라 전통지식을 세계적으로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우리 전통지식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전통지식 분야 연구개발에 활용되어 관련 학문·산업의 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전기전자심사국 특허심사지원과 서기관 신용주 (042-481-5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