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동향
- 특허권 출원 1.8% 감소, 등록 14.3% 감소 -

▣ ‘08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1.8% 감소한 184,831건, 등록건수는 14.3% 감소한 106,415건을 기록

<출원 동향>

○ ‘08년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대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에 대한 출원의 감소 등으로 인해 소폭 하향세
- 권리별로 특허가 2.1%, 실용신안 18.8%, 디자인이 0.6% 감소
- 내국인의 특허 출원은 전년동기대비 1% 감소한 반면, 외국인의 경우 점유율이 전체적으로 1% 증가
- 대기업은 ‘08년 상반기에 출원건수가 전년동기 대비 13.2% 감소하였으나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은 모두 소폭 증가
※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대기업의 특허의 질적 향상 전략에 따라 특허·실용신안 출원건수가 ‘08년 상반기 각각 3,244건, 2,517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52.7%, 7.5%감소

○ 시도별 출원현황을 보면 제주지역이 21.9%로 가장 높은 증가율
- (주)이엠엘에스아이 등 벤처기업이 제주지역으로 이전하여 증가
- 최대 출원지역인 서울, 경기는 출원이 각각 61,825건, 40,977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2.0%, 8.1% 감소

○ 출원국가별로는 일본이 ‘08년 상반기에 출원건수가 12,035건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
- 미국·독일·프랑스·스위스 등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9.7%, 4.3%, 8.1%, 10.0% 증가
※ 한·미 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에 따라 미국의 MS사, 퀄컴사의 출원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2426.7%(15건→379건), 83.2%(244건 → 447건) 증가

<등록 동향>

○ ‘08년 상반기 등록현황은 대기업의 등록건수가 18,58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3% 감소함으로 전체적으로 감소
-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대기업의 특허의 질적관리 전략의 변환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각각 53.5%, 65.0% 감소하였으나, 포스코, 현대자동차는 기존 특허전략의 유지로 인해 각각 110.4%, 60.5% 증가
○ 시도별 등록현황을 보면 제주지역이 ‘08년 308건으로 전년동기 대비33.9% 증가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에 따른 기업이전으로 인하여 등록건수가 증가
○ 국가별로는 일본이 ‘08년 상반기에 8,489건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나, 소니·Epson·후지쯔 등 대기업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0% 감소

▣ 1차 심사 처리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2.1% 증가한 186,709건을 처리

○ 특허·실용신안은 전년동기 대비 3.1% 감소한 61,874건을 처리하였으나 PCT 국제조사는 전년동기 대비 56.2% 증가한 6,362건을 처리
※ 저렴한 수수료, 가격대비 우수한 심사품질 등으로 인해 미국기업의 출원건수 급증

○ 심사 처리기간은 ‘08년 6월에 특허·실용신안 9.5개월, 디자인은 4.9개월, 상표는 5.7개월
- PCT출원, 우선심사, 분할 출원등 처리기간 관리가 필요한 심사건의 증가로 전체적으로 처리기간이 단축

▣ ‘08년 심판 청구건수는 8,648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7.9% 감소한 반면, 처리건수는 9,13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7.1% 증가

○ 특허의 심판청구건수는 5,57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1.0% 감소
- 실용신안과 디자인의 경우는 각각 443건, 36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0%, 44.6% 증가

○ 특허의 심판처리건수는 5,53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8% 증가
-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는 각각 454건, 294건, 2,853건을 처리하여 전년 동기 대비 30.5%, 39.3%, 53.3% 증가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정보기획국 정보기획과 사무관 송광렬 (042-481-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