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의 품질이 좋아지고 있다
- 특허·상표에 대한 심결취소율 감소 추세 -

특허심판원(원장 박영탁)이 한 심결에 대해 잘못 판단한 것이라 하여 특허법원이 취소하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러한 심결취소율은 2006년의 경우 약28%였으나 작년에는 23%로 감소하였으며 올해는 22%로서 매년 그 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허청이 수년 전부터 추진해온 심판품질향상 노력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특허청은 2005년부터 청구인을 대상으로 한 구술심리와 기술설명회를 확대하여 왔으며 2006년에는 기계 · 전기 · 화학 등 기술영역이 중복된 복합기술의 심판물량 증가에 따라 전담심판부를 지정 · 운영하여 왔다.

이외에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할 경우, 심사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청구이유에 대해 심사관에게 의견을 구하는 의견제출제도를 확대하였다. 또한 신규로 임용되는 심판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상설화하여 업무초기의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특히 구술심리와 기술설명회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당사자들이 대면한 상태에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심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심판관에게는 사건의 쟁점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구술심리와 기술설명회는 올들어 7월까지의 개최실적이 이미 작년의 약1.5배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2005년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LG화학(주) 이한선 특허팀장은 “특허심판의 품질향상은 곧 기업의 미래와 직결된다”면서, “특허분쟁은 이겨도 상처만이 남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만약 분쟁이 장기화되면 이에 소요되는 인력, 예산, 시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으로서는 타격이 크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영탁 특허심판원장은 “2007년말에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심판처리기간 6개월을 달성하였고, 심판품질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켜 특허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데 특허심판원이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특허심판원 심판4부 심판관 김용준 (042-481-5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