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부터 ‘강한 특허'로 저탄소 녹색성장 견인
- 이를 위해 내년 지재권분야 예산을 금년보다 33% 확대 -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녹색성장의 견인차인 글로벌 핵심특허를 창출하고 국가 지식재산권의 보호·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금년보다 33% 증액된 2,129억으로 편성했다.

앞으로 정부예산이 국회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지재권 중심의 국가연구개발 추진에 의한 ‘강한 특허’ 창출과 중소기업의 지재권 역량강화 등을 통해 기술무역수지 개선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지재권의 라이프 사이클인 창출·보호·활용 및 심사심판·정보화 분야에 각각 555억원, 91억원, 572억원, 397억원, 453억원 등을 편성했다.

먼저 지재권 창출분야의 경우, 특허기술조사분석에 191억원, 부품소재 IP-R&D 전략지원 60억원 등 지재권 중심의 국가연구개발 전략 선도를 위해 355억원의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의 핵심인 환경·에너지 등 녹색기술 분야를 우선 지원하고, 부품소재분야 대일무역 역조를 개선하기 위해 부품소재분야 기업의 IP-R&D 전략수립을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확대되고 있는 기업의 지식재산 인력수요에 부응하고자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에도 5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구를 담당하는 대학에서부터 특허나오는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공공연 관련 예산을 40억원 편성하였다.

특히, 지재권 보호분야의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위조상품 유통근절 25억원, 해외 지재권 보호 37억원 등 91억원을 편성하여 선진국 수준의 국내 지재권 보호환경을 조성하고, 중국 등 해외에서 급증하고 있는 우리기업의 지재권 피침해 및 국제특허분쟁 대응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허 창업·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재권 활용분야는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67억원, 지식재산경영 패키지 지원 106억원, 모태펀드 출자 300억원 등 572억원을 편성하였다. 이를 통해, 현장중심의 지재권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의 특허스타기업과 명품브랜드를 육성하고, 특허기술 사업화 일괄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기술혁신형 기업 창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 모태펀드에 신규 출자되는 300억원을 활용하여 신기술 아이디어의 창출 및 권리화를 지원하는 발명자본(Invention Capital) 조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강한 특허를 창출하고 특허품질 강화라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심사·심판 분야에 397억원, 그리고 지재권 정보의 활용 강화를 위한 정보화분야에도 45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특허청은 이번 예산안을 통해 국가 지재권의 창출·보호·활용 및 심사·심판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강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그동안 미흡했던 지재권 보호분야에 대한 투자를 금년대비 100% 이상 대폭 확대하여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짝퉁, 해외 지재권 보호, 국제특허분쟁 등의 문제 해결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참고자료]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서기관 정연우(042-481-5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