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분야 표준특허 획득경쟁 치열해질 전망

전 세계적으로 의료·진단기기 분야의 특허 출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정보통신분야에 이어 의료기기분야의 표준특허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에서도 ‘07년도에 1,082건의 의료기기분야 특허가 출원되어, 향후 표준 특허 획득 여부에 따라 차세대 블루오션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준특허는 획득시에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특허가 활용 되어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어 첨단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IT 산업분야는 1990년대 이후부터 전세계 공통의 표준기술을 사용함에 따라 국제표준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근래 전세계 제품 생산 및 교역량의 80%정도가 국제표준과 관련되어 있다.

의료기기 분야의 표준활용은 어떠한가 ?
세계 주요 의료기기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인 GE, Siemens, Philips에서는 의료영상표준인 DICOM을 채택한 초음파, MRI, CT제품들을 내놓고 있으며, 심전도 장비, 응급장비에도 국제표준을 활용하는 추세에 있다.
현재, 주요 표준기구들에서는 산업 전체에 대한 표준특허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등록된 표준특허는 ISO(국제표준화기구) 288건, IEC(국제전기표준회의) 약1000여건(ISO/IEC JTC1포함), ITU-T(국제전기통시연합) 약1800여건, IEEE(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약1900여건이며,

대표적 사실상 표준화 기구인 IEEE에서 분야별 표준특허를 보면 IEEE 802.11 무선랜 분야는 623건이 IEEE 1394 시리얼 버스 인터페이스 분야는 69건이 등록이 되어있다.

의료기기분야의 표준특허 등록 건수를 보면, 놀랍게도 ISO, IEC, ITU-T에는 등록되어 있는 건은 없고, IEEE 에도 단지 5건(IEEE 11073 의료정보 분야)만이 등록이 되어 있어, 무선랜, 시리얼 버스 인터페이스 분야에 비해 표준 특허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국제표준화 활동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의료기기(ISO/TC215 헬스케어 분야) 분야에서 2008년도에 6건의 국제표준이 진행중이며(ISO/TC215의 총 등록 국제표준 수는 48건임),

이와 관련된 분야인 의료/진단기기(IPC A61B)분야에서는 특허 출원 역시 지속적인 증가와 매년 1000건 이상이 출원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표준특허에 대한 경쟁력은 이미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IT국제표준에서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표준특허 획득에 치열한 경합을 했듯이, 의료기기 국제표준에서도 표준특허 획득 경쟁이 강화될 것이다.
이에, 국내 관련 표준전문가와 특허전문가가 연계해 의료기기 분야 표준특허 획득을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다.

특허청에서는 자체적으로 글로벌 표준특허 확보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경제성장을 위하여 ‘표준특허 전략적 창출 사업’을 통하여 ‘표준특허분석 지원’, ‘표준특허정보 DB구축’ 등의 표준특허 획득을 위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특허청 09년도 사업)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전기전자심사국 복합기술심사3팀 사무관 김새별(042-481-5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