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특허 10년의 변화를 한눈에 파악...
- BM특허 10년, 보호현황 및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 -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10월 29일(수) 오후 2시부터 은행회관(14층 세미나실)에서 BM특허 관련 산업계, 금융계 등을 대상으로 “BM특허 10년, 보호현황 및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

BM(영업방법, Business Method) 특허란 컴퓨터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과 영업방법이 결합한 발명으로서, 방법 및 장치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기록매체로도 보호되고 있다.

BM특허는 1998년 미국의 연방순회항소법원이 SSB(State Street Bank)사건에서 영업방법도 다른 발명과 마찬 가지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인정되었으며, 이후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BM특허 출원 붐이 일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1,133건이던 BM특허 출원이 2000년에는 9,895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후 감소하여 매년 5,000~7,000건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전기전자심사국 전자상거래심사과 사무관 전한철(042-48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