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제2기 중앙책임운영기관 출범 6개월 맞아
- 고정식 특허청장 취임 6개월간 주요 성과 -

지난 5월 특허청장에 취임한 고정식 청장이 취임 6개월을 맞았다. 짧은 기간이지만 현장의 목소리와 창의적 문제해결을 중시하는 高청장의 실용적 리더십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高청장이 취임 후 가장 먼저 변화를 준 부분은 심사정책 분야다.

과거 획일적으로 단축하던 특허심사처리기간을 "빠른 심사", "보통심사", "늦은 심사" 중에서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하는「맞춤형 3 트랙(Track) 심사처리기간」운영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했다.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특허심사서비스를 위해「심사품질 개혁 추진 전략」을 수립, 심사 인프라 최적화 등 3개 분야 39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철저한 심사품질관리 결과 MS, 3M 등 초우량기업들의 PCT 국제특허에 대한 국제조사 신청이 금년에는 전년 대비 300% 이상('07년 2,853건→'08년 12,000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 기업에 대한 이러한 PCT 국제조사서비스는 외화 획득 및 이공계 고급 일자리가 창출 등 많은 이점이 있다.

우리 지재권의 해외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글로벌 역량 강화 정책도 이어졌다.「지재권 분야 선진 5개국(韓·美·歐·中·日) 청장회담」을 제주에 유치하여 5개국간 협력 강화를 위한「10대 기반 프로젝트(Foundation Project)」를 채택했다. 이는 과거 미국·유럽·일본 중심의 국제지식재산권 질서가 5국 체제로 바뀌어 가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가 세계지식재산경제 체제를 주도하고 지재권 중심국가(IP-Hub)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高청장이 주창한「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은 우리기업이 지재권 전쟁시대를 맞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를 제시해주는 실천적 전략으로 평가된다. 동 전략은 미래시장을 주도할 상품을 예측 후, 이를 구현할 핵심·원천 특허에 대한 최적의 지재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를 획득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향후 만성적인 기술무역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그 외에도 많은 현장중심의 실용정책이 개발되었다. 예를 들어, 중소·중견기업의 Needs를 파악하여 적실성 있는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Happy CEO 창출 프로젝트」, 기업이 원하는 실무형 인재육성을 위해 공학한림원과 공동으로 실시하는「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특허청 콜센터 직원이 고객의 출원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화상으로 상담토록 하는「출원 Expert 시스템」등은 그 좋은 사례들이다.

高청장이 지재권 분야 협력방안을 연구·논의하는 민간자율협의체 「한국지식 재산협의회」(KINPA)의 설립을 지원한 것은 이러한 실용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출발이라 할 수 있다. 10월 현재 KINPA에는 각 업종별 대표기업 75개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高청장이 지난 6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2009년 특허청의 예산(안)을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인 환경·에너지 분야와 대일 무역역조의 주원인이 되는 부품소재 분야에서 지재권 중심의 국가 R&D전략 지원(355억원), 지재권 보호 강화(91억원), 지재권 전문인력의 양성(56억원),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패키지 지원(106억원) 등 지식재산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반영되어 있어,

향후 지재권 정책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게 된다.
고정식 청장은 정책분야 뿐만 아니라 조직운영의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부임후 6개월간 국장 4명, 과장 8명 등 총 50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하였다. 그동안 실시한 승진의 특징은 능력과 실적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다. 과거에는 서면심사로 이루어지던 국장급 승진도 직원대표로 구성된 다면평가단(63명)을 대상으로 직무수행계획을 발표하게 하였다. 또, 5급 승진심사시에는 인바스켓(모의 상황을 주고 실시하는 테스트), 보고서 작성 등 엄격한 평가가 부가적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토론과 참여를 중시하는 高청장은 부임과 동시에 자유로운 정책제안 분위기를 조성하는「창의정책 보고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구성원의 정책참여도를 한층 높였다. 나아가 과제를 제안하여 채택될 경우 제안자가 직접 팀을 구성하여 과제 추진의 기회를 부여받는「창의제안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조직원의 역량 육성·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도 도입되었다. 승진 후보자를 대상으로 관리자로서 필요한 리더십교육을 새로이 도입·실시하고, 외부 전문가에 의한 리더십 역량평가에서 통과된 사람에 한해 관리자 승진자격을 부여토록 하였다.

다양해진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브랜드·디자인 컨설팅 전문인력, 지재권 통상전문가, 심사시스템의 보안성 강화를 위한 전산·보안 전문가 등 부임 후에만 26명을 특별채용하여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고정식 청장은 더 이상 "공짜로 주는 것이면 받겠지만, 내 돈을 들이는 것이면 절대 사지 않을 정책 서비스"가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한다. 수요자가 정말 고마워하는 정책을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고청장의 활약이 기대된다.

붙임 : [참고자료]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서기관 임재성(042-481-5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