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둑님, 이젠 쉴 때가 되었습니다.
- 차량도난방지장치 출원 지속 -

자동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고가로서 중요한 재산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고, 타이어나 휠 등의 구성품도 점점 고급화되면서 차량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2006년 회계연도 2006년 4월 ~ 2007년 3월, * 2008년03월24일자 보험개발원 발표자료 참고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차량도난사고건수는 1667건으로 하루에 약 4.5대꼴이다. 특이한 점은 차량도난방지장치를 장착한 차량의 도난은 많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내 K자동차의 SUV차량인 ‘S'의 경우 2004년 도난 건수 2위에서 2005년부터 차량도난 방지장치를 장착한 이후 2006년에는 9위로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차량도난 방지장치가 차량도난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보험사들은 차량도난 방지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형식적으로 할인하던 보험료를 금년 하반기부터 그 할인율을 늘리기 시작하는 등 그동안 개발된 차량도난방지장치의 효능을 본격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차량도난 방지장치로는 크게 차량의 도난을 방지하는 장치와 차량 구성품의 도난을 방지하는 장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차량의 도난을 방지하는 장치로는
- 이모빌라이저 이모빌라이저(Immobilizer) : 열쇠에 내장된 암호가 키 실린더 내부에 미리 설정된 암호와 맞아야 시동이 걸리도록 한 장치
, 스마트키 스마트 키(Smart Key) : 이보빌라이저 기능에 자동 시동 및 도어 개폐 등과 같은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한 전자 키 장치
등과 같이 암호 인증을 통해 차량출입 및 시동을 가능하게 하는 암호인증장치
- 핸들, 가속 페달 등과 같이 운전 조절 수단을 잠그는 장치
- 도어, 트렁크 및 후드의 무단 개폐를 방지하는 장치 등이 있고,
•차량 구성품의 도난을 방지하는 장치로는
- 타이어, 휠 및 기름 등의 도난을 방지하는 장치 등이 있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에 따르면 2000년 이후 2007년까지 차량도난 방지장치와 관련된 특허출원은 총 421건이며, 연도별로는 00/01년에 101건, 02/03년에 115건, 04/05년에 101건, 06/07년에는 104건으로 출원 건수가 100여 건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붙임 참조)

차량도난 방지장치 중에서 암호인증장치는 전체 출원량의 39%로 가장 높은 출원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출원량 추이에 있어서도 다른 주요 기술분야와는 달리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암호의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 인증 체계를 보다 다양하고 복잡하게 하기 위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생계형 범죄인 타이어, 휠 및 기름 등의 절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의 출원량은 한동안 저조하다가 06/07년에는 9건으로 조금 늘어났고, 08년 상반기에는 4건이 출원되었다. *08년도 출원관련 통계 및 도표 미도시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텔레매틱스와 연계한 차량보안시스템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나라도 발달된 무선 통신기반 시설에 IT보안 암호인증장치를 접목한 네트워크형 차량도난감지장치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특허출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텔레매틱스(Telematics)
: 자동차에 위치 측정 시스템(GPS)과 지리 정보 시스템(GIS)을 장착하고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교통 정보, 응급 상황 대처, 원격 차량 진단, 인터넷 이용, 차량 보안 등을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

붙임 : [참고자료]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기계금속건설심사국 자동차심사과 사무관 강민석 (042-481-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