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특허출원 원격상담시스템』구축
- 안방에서 출원서류 작성시 옆에서 전문가가 도와주는 효과 -

특허청(청장 : 고정식)은 22일,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개인출원인을 위하여『특허출원 원격상담시스템(이하 ‘원격상담시스템’)』을 세계최초로 도입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격상담시스템』은 출원인이 전자출원시 발생한 오류정보를 콜센터 전문가가 원격지에서 공유하면서 정확한 서식작성을 상담해 주는 시스템으로,

 출원인이 전자출원시스템의 오류검증기능으로 검출된 오류에 대해 온라인으로 상담요청을 하면 상담번호가 부여되고 이 상담번호를 통하여 콜센터에 전화 접속을 하면,
 콜센터 전문가는 콜센터 모니터로 출원인과 동일한 오류 관련정보를 보면서 서식작성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허청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특허·상표 등 전자출원율은 93.1%로서, 이 중 개인 등을 포함한 12.9%의 출원인이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 전자출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접 출원하는 출원인은 개인발명가, 학생, 소기업 등 경제력이 부족한 계층이 대부분으로써, 출원오류율이 13.82%에 달해 전문대리인의 오류율인 3.76%의 3.7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원격상담시스템』은 대리인 출원의 경우는 사용이 제한되고, 개인 등이 직접 출원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오류율을 낮추려는 것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원격상담시스템』시범운영(‘08년 12월 22~31일)을 통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현재 운영중인 전자출원시스템(특허넷)에 각 오류유형별 맞춤 해결방법을 제시하는『오류해결시스템 출원인의 온라인검증시 발생한 오류사항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원인별 해결방법을 기술한 시스템으로, 출원고객이 기술된 해결방안에 대해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참여가 가능한 사용자 개방형 시스템으로 구축할 예정임
』을 구축하여 내년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특허청은 『원격상담시스템』이 그동안 특허청에서 이스라엘 등 21개국에 보급한 국제특허출원접수시스템(PCT-ROAD)이나 인도네시아 등에 기술전수한 특허넷시스템 등과 함께 글로벌 특허정보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고객서비스국 출원서비스과 사무관 권도훈 (042-481-8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