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디자인 보호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
담당부서
정보관리과
연락처
481-5090
분류
기타
작성일
2011-04-11
조회수
2525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물품을 로카르노 분류상의 물품으로 확대하고,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물품에 한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대하는 법률의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첨부파일
다음글
상담센터(1544-808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