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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판례(기계·금속·건설 분야)(통권 제26호)
담당부서
정보관리과
연락처
481-5090
분류
기타
작성일
2011-07-11
조회수
2432
특허심판원 주관하에, 심판관 보수교육 교재로 편찬한 것으로 판결문은 2010. 10.~ 2010. 12.까지 대법원 및 특허법원 등에서 최근 선고된 판결 중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된 사건을 중심으로 관련법 조문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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