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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취소소송정리집(통권 제31호)
담당부서
송무과
연락처
481-8179
분류
심판
작성일
2021-08-04
조회수
1051
’20년 11월 ~ ’21년 4월 선고된 후 확정된 특허법원 및 대법원 사건에 대한 원ㆍ피고 간의 주장, 심결ㆍ판결 요지 및 소송수행관의 검토 의견을 쟁점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판결문에 나타나지 않은 구체적인 입증방법(증거자료)등을 수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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