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일반(시행령/심사기준 4,5부)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042-481-8206
분류
상표ㆍ디자인
작성일
2022-01-21
조회수
645
1. 디자인보호법
2.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3. 디자인 심사기준
1) 제4부 디자인등록의 요건
2) 제5부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2.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3. 디자인 심사기준
1) 제4부 디자인등록의 요건
2) 제5부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상담센터(1544-808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