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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심사 분야 주요 심·판결 및 취소환송 분석 사례집
담당부서
자동차심사과
연락처
042-481-8758
분류
심판
작성일
2023-01-13
조회수
497
I. 분석 배경
 
II. 분석 개요
1. 취소환송 및 거절결정불복(무효) 심판 현황
2. 사례 추출 및 분석 내용
특실심사 과정 중 고려사항
 
III. 심사 팀별 취소환송 사례
1. 차량섀시팀 사례
2. 파워트레인팀 사례
3. 차량공조팀 사례
4. 조명장치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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