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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쟁점별 최근 특허판례집
담당부서
정보관리과
연락처
481-5090
분류
기타
작성일
2010-11-16
조회수
3980
1. 이 판례집은 특허법 조문순서에 따라 쟁점별 선고일순으로 정리 수록
2. 2008.1.-2010.6 까지 말까지 선고된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대법원과 특허법원 판례 중 기준이 될 만한 판례를 수록 기타 참고가 될 만한 민.형사건, 행정소송, 헌법재판소 결정 및 특허심판원 심결 등을 수록
3. 내용 중 특허법 개정, 폐기된 판례, 심사.심판에서 판례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각주를 참조하여 인용하는데 주의가 필요
2. 2008.1.-2010.6 까지 말까지 선고된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대법원과 특허법원 판례 중 기준이 될 만한 판례를 수록 기타 참고가 될 만한 민.형사건, 행정소송, 헌법재판소 결정 및 특허심판원 심결 등을 수록
3. 내용 중 특허법 개정, 폐기된 판례, 심사.심판에서 판례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각주를 참조하여 인용하는데 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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