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사항(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2024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심사대상 국민 의견수렴(~4.2.(화))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
042-481-5083
작성일
2024-03-11
조회수
680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심사대상 국민 의견수렴 실시



특허청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4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국민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붙임 목록을 참고하여 규제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붙임 '의견수렴 서식'을 작성하여

특허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2024. 4. 2.(화)까지 제출(이메일 또는 우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방법

 - 이메일 : wmk0949@korea.kr

 - 우 편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특허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35208)



ㅇ 문의 : 042-481-5083(규제담당) 또는 붙임 목록 규제별 담당 연락처



붙 임  1. 2024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목록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