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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빠르고 정확한 가치평가 체계 마련한다
담당부서
산업재산활용과 (서준호 사무관)
연락처
042-481-3902
작성일
2023-02-24
조회수
1022
| 특허청, 빠르고 정확한 가치평가 체계 마련한다 - '지식재산 가치평가 확산 전략 전문가 협의체' 발족(2.24) - |
| # 무선통신장비 기업 엠(M)사는 낮은 신용등급(B+)으로 인해 연구개발(R&D)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보유한 특허에 대한 가치평가(41.5억원)를 거쳐 특허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2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 공간데이터 서비스 기업 더블유(W)사는 역사 정보안내 시스템과 관련된 타사의 특허를 인수하려 했으나, 거래를 목적으로 한 특허 가치평가를 받기가 어려워 적절한 인수 가격을 책정할 수 없었고, 결국 양사의 의견차이로 계약이 무산되었다.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지식재산·기술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 수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지식재산 가치평가란, 지식재산의 현재 또는 장래의 가치를 금액, 등급 등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최근 지식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 투자 등의 금융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ㅇ 다만, 지식재산 금융 외에도 지식재산 거래, 특허침해 손해배상 및 기술유출 피해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재산 가치평가가 활용될 수 있음에도, 전문분야별 가치평가 모델이 마련되지 않아 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특허청은 2월 24일(금) 오후 2시에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지식재산 가치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확산 전략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하였다.
ㅇ 협의체에서는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 거래, 손해배상, 기술유출 등 전문분야별 가치평가의 쟁점을 발굴하고, 분야별 지식재산 가치평가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방향을 설정한다.
ㅇ 협의체에서 도출된 연구방향 등에 따른 심층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분야별 평가모델을 정립하고, 인공지능(AI)과 전문가의 평가를 융합한 새로운 가치평가 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인공지능(AI)이 새로운 평가모델에 기반한 기초 평가결과를 제공하고, 전문가가 권리성·기술성 등 심층 전문성 평가를 수행하여 최종 평가액을 산정하는 시스템
□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이 기업성장을 위한 투자 등 금융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면서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며, “특허청은 올해를 가치평가 체계 정립의 원년으로 생각하고, 가치평가를 지식재산과 기술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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