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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기술패권 경쟁시대 ‘명품특허’로 기술 주도권 확보한다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구정민)
연락처
042-481-5429
작성일
2025-04-16
조회수
419

세계적 기술패권 경쟁시대,
‘명품특허’로 기술 주도권 확보한다

- 특허청, ’25년도 제1차 지식재산 전략포럼 개최 -
- 기업·투자자 관점의 명품특허 창출·활용 전략 논의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지식재산 전략연구회(위원장 백만기)와 함께 4. 15.(화) 오전 10시, 삼정호텔(서울 강남구)에서 「2025년 제1차 지식재산 전략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우리기업의 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품질 특허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명품특허’ 창출·활용에 대한 지식재산 혁신생태계 핵심주체별 의견을 듣고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명품특허’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에 대해 넓은 독점적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제3자에게 유효하고 명확하여 권리 안정성이 높은, 이른바 돈 되는 특허를 말한다.

   
지식재산 선순환 혁신생태계 도표 연구개발	특허분석 기반 R&D를 통한 연구결과물 품질 제고 → IP 출원 기업·연구기관·변리업계의 출원품질 향상 → 심사 혁신기술을 명품특허로 만들어주는 심사 혁신 → (특허) → 심판 특허권의 안정성을 높이는 심판제도 개선 → IP 사업화·수출 명품특허가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지기 위한 사업화·수출 촉진 →(자금) 연구개발 특허분석 기반 R&D를 통한 연구결과물 품질 제고 표 아래 박스 IP 보호 법원에서 지식재산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보호기반 조성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 명품특허가 답이다’를 주제로 한 이날 포럼에서는 특허를 만들어내고 직접 사업에 활용하는 기업과, 투자를 통해 특허를 수익화하는 투자사가 발제자로 참여하여 시장 관점에서의 명품특허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신영기 ㈜에이비온 대표이사 겸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제약·바이오 기업 생존은 기술 우수성뿐 아니라 기술을 보호·확장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전략에 달려 있다고 하며, 특허 연계 연구개발(특허로 R&D) 내재화를 통해 기술과 특허 전략이 병행되는 구조가 정착될 때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명품특허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이한선 LG에너지솔루션 전무 역시 LG에너지솔루션의 글로벌 배터리 시장 선점에는 기업 내 정착된 특허 연계 연구개발 문화가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 다만 최근 중국 등 후발주자가 특허 선점 경쟁에 가세하고 분쟁도 증가하는 상황으로 글로벌 시장 우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기업뿐 아니라 특허청과 법원, 지식재산 업계가 명품특허의 창출-활용-보호 전(全) 단계에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한철 더웰스인베스트먼트 전무는 고품질 특허가 높은 투자수익률로 이어진 사례를 발표하며, ‘명품특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허를 돈으로 만들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 필요한 실정이라는 점도 짚었다.

 

지식재산 전략연구회 백만기 위원장이 주재하여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업·학계·법조계 등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 참석자들이 명품특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하였다. 특히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특허가 양적으로 지식재산 강국 반열에 오른 만큼 이제 질적 성장을 논의하기에 적절한 시기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지식재산 생태계의 주요 주체뿐 아니라 유관부처와도 긴밀하게 협업할 것을 주문하였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자본과 인력 규모에 한계가 있는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원천·핵심특허 확보, 사업화와 수출까지 이어지는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 성과를 더욱 높여야 한다”면서, “특허청은 주요 혁신주체와의 소통 노력을 통해 민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명품특허 정책을 구체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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