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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침(고시) 마련을 위한 연구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042-481-5920
분류
기타
작성일
2022-03-14
조회수
540
제1. 연구의 필요성 및 제공할 연구성과 9
제2. 법 규정의 변천과 문제점 10
제3.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우리나라 판결례 정리 13
제4.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독일과 일본의 상황 28
제5. 발명진흥법 제15조의 개정방향 검토 38
제6. 보상금 산정 가이드라인(지침) 81
일본 경제산업성 고시(131호)- 2016 4. 22. 내용 요약 98
독일 직무발명보상 가이드라인 (1959년 제정 – 1983년 개정) (요지) 111
제2. 법 규정의 변천과 문제점 10
제3.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우리나라 판결례 정리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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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발명진흥법 제15조의 개정방향 검토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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