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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제 12회 한국정책대상 수상
작성자
혁신행정담당관
연락처
작성일
2023-06-15
특허청, 제12회 한국정책대상 수상(6.14) 01 수상 개요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추진한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특허행정혁신전략'이 한국정책학회가 선정하는 우수정책으로 채택되어, 6.14(수)에 열린 (12회 한국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정책역량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 한국정책대상은 정부부처의 우수한 정책사례를 발굴하고 공유 · 전파하기 위하여 한국정책학회가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02 수상정책 주요내용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특허행정 혁신전략 ① 반도체 분야 민간 퇴직 연구인력의 특허심사관 채용을 통해 첨단기술분야 전문인력의 해외유출 방지 및 심사 전문성 제고 * 전문심사관 30명 채용(23.3월), 연내 추가채용 추진 중 ② 세계 최초 반도체전담심사국(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을 통해 우리 반도체 기업의 핵심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 *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 6개 전담심사과 및 167명 전담심사관 배치(23.4월) 특허청 ③ 반도체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시행으로 심사처리기간 대폭 단축 03 수상 의의 특허청은 국정과제인 '반도체 초격차 우위 확보'를 위하여 지난 1년간 제도개선, 인력증원, 조직개편 등의 '특허행정 혁신' 노력을 일관성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 이차전지 등 다른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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