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자주찾는 검색어

정보그림(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2025년 특허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작성자
김은서
연락처
작성일
2025-01-21
2025년 특허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지식재산을 활용한 기술경쟁력 강화 특허빅데이터 활용과 심사심판 역량 강화로 기술경쟁력을 높여 미래 첨단산업 분야 기술주권을 확보한다. ● 우선, 특허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경제안보를 지원한다. 첨단기술 정보의 집약체인 6억 건의 특허빅데이터를 활용하여 200개 첨단기술 분야 R&D과제에 대한 특허동향 심층 분석을 새롭게 실시한다, 또한, 양자기술, 인공지능(AI) 분야의 발명자 정보 등을 활용해 ‘글로벌 발명자 지도’를 구축하여 국가 연구개발 전략 수립의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경제안보 측면에서는 해외 기술유출 위험영역을 사전에 탐지하고,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특허청의 전문성에 기초한 기술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아가, 지식재산 데이터를 산업·무역 등 다른 분야 데이터와 연계 분석하는 플랫폼 구축도 본격화하여 국정 전반에 특허빅데이터 활용인프라를 고도화한다.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사·심판서비스 개선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심사분야에서는 2월에 바이오인공지능첨단로봇 분야와 탄소중립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확대하고, 민간전문가 60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여 첨단산업 분야 전반에 걸친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완성**한다. 더불어, 기업과 발명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고자, 인력운용 효율화와 제도개선 등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올해 특허심사처리기간을 15개월대로, 상표심사처리기간은 12개월대로 단축하고 심사품질도 제고한다. * 민간 전문경력 심사관 활용, 전담심사조직 운영, 우선심사 지원 등 ** (’23)반도체디스플레이,(‘24)이차전지→(‘25)바이오 심판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고경력 심판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담심판부를 바이오, 로봇, 의약품 분야로 확대하여 첨단기술 관련 사건에 대해 정확하고 전문적인 심판을 제공한다. 2. 지식재산 기반 기업 성장 생태계 고도화 확보한 기술력을 원동력으로 혁신기업이 스케일업을 이룰 수 있도록 지식재산 활용과 보호 전반을 아우르는 성장 기반을 조성한다. ●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발판삼아 도약하도록 지식재산 금융규모 12조원 달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함께 1,000억원 규모의 딥테크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지식재산 담보대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회수지원기구*의 출연금을 확충하여, 은행권에 지식재산 담보대출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이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지원한다. * IP담보대출 부실 시 담보IP 매입 → 은행의 회수부담 경감 → 기업 대출 활성화 ● 위조상품 유통근절 및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SNS해외직구 등 위조상품 유통 경로 다변화에 대응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위조상품 상시 모니터링을 3월에 본격 도입한다. 모니터링 결과 적발된 상습대규모 유통행위는 상표특별사법경찰의 기획수사로 연계하고, 주요 온라인플랫폼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지식재산 침해 피해 기업을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기술유출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가치평가 모델 개발과 특허 침해증거 확보를 위한 증거수집제도 도입도 적극 추진한다. 법원 단계에 있는 지식재산 침해 사건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연계를 확대하고, 행정조사와 분쟁조정, 기술경찰의 수사 간 사건 이관과 자료 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식재산 분쟁 해결체계도 구축한다. 3. 지식재산을 통한 수출 활력 제고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에 대한 수출기업화 및 분쟁 대응전략 추진으로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 활용전략 컨설팅 등 기업 상황별 맞춤형 지원과 동시에, 수출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담보대출의 문턱은 낮추고,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한다. 100개 수출초기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 분쟁 위험을 사전 분석하고, 위험 해소 전략까지 신규 지원한다. 또한, 첨단기술에 대한 해외특허 거래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는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검증자문도 제공한다. 현지 밀착지원체계를 고도화하여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지재권 중점공관(25개), KOTRA 해외무역관(129개)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특허청이 보유한 두 가지 자산인 특허빅데이터와 높은 기술전문성을 활용하여 혁신동력이 기술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기업들이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하여 해외시장 진출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첨부파일
목록
다음글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전글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