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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출 증진 노력에 발맞춘 해외 특허 신청 증가로 경제 위기 돌파
담당부서
산업재산정보정책과 (최종훈 사무관)
연락처
042-481-5205
작성일
2023-04-20
조회수
923
| 정부의 수출 증진 노력에 발맞춘 해외 특허 신청 증가로 경제 위기 돌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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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세계 5대 특허청(IP5) 핵심 통계지표 발표, 특허 출원 총 293만 건 -
- 해외 출원 7.7만 건, 전년 대비 9.1% 증가 -
- 컴퓨터, 반도체, 통신 등 수출 주력산업 중심으로 증가 - |
세계적(글로벌) 경기침체 위기 속에서 정부의 수출 증진 노력에 발맞춰 2022년 우리 기업의 미국·중국 등 해외 주요국에 대한 특허 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5대 특허청(IP5) 특허 출원 ’22년 293만 건, 전년 대비 1.4% 증가>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특허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인 세계 5대 특허청(IP5*)이 공동발표한 “세계 5대 특허청(IP5) 핵심 통계지표”에 따르면, 2022년 세계 5대 특허청(IP5) 특허출원은 총 293만 건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 세계 특허출원의 85.1%에 해당하는 규모다. [붙임1]
* 한국(KIPO), 미국(USPTO), 유럽(EPO), 일본(JPO), 중국(CNIPA) 특허청간 협의체
** (2021) 2,892,936건 → (2022) 2,934,230건
이 가운데 중국에 접수된 출원이 162만 건(55.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미국 59만 건(20.3%), 일본 29만 건(9.9%), 한국 24만 건(8.1%), 유럽에는 19만 건(6.6%)이 접수되었다. [붙임1]
한국에 접수된 외국인 출원 건을 보면, 미국이 17,678건(35%)으로 1/3 이상을 차지했고, 그 뒤로 일본 13,860건(27%), 유럽 12,936건(25%), 중국 6,320건(12%) 순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미국이 14%로 가장 높았다. [붙임1]
미국이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특허 출원을 통해 첨단 기술을 선점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 기업의 ’22년 해외 특허 출원 전년대비 9.1% 증가>
특히 세계(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한국의 노력은 우리 기업의 해외 출원 지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 기업이 미국·중국·일본·유럽에 출원한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2년에는 76,592건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다.
* ('19년) 66,792건 → ('20년) 69,661건(▲4.3%) → ('21년) 70,218건(▲0.9%) → ('22년) 76,592건(▲9.1%)
우리 기업의 해외 출원 현황을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40,814건으로 절반 이상(53.3%)을 차지하고, 그 뒤로 중국 18,262건(23.8%), 유럽 10,367건(13.5%), 일본 7,149건(9.3%) 순이다. 전년 대비로는 일본에서의 증가율이 20.4%로 가장 높았으며, 유럽 10.4%, 미국 9.7%, 중국 3.2% 순으로 나타났다. [붙임1]
또한, 기술 분야별로는 컴퓨터기술, 배터리(전기기계/에너지), 반도체, 통신기술 등 우리나라의 첨단·주력산업 분야의 해외 출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첨단기술의 해외 출원 증가는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 증진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붙임2]
<우리 기업의 ’22년 해외 특허 등록 현황>
우리 기업의 해외 특허 등록률을 보면, 미국 87%, 유럽 73.7%로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다른 세계 5대 특허청(IP5) 국적 특허 출원과 비교해서 가장 높았으며, 일본에서는 75.6%로 일본 국적 출원 다음으로 높았다. [붙임3]
이는 우리 기업의 출원 증가세가 단순한 양적 확대라기보다, 해외 시장 선점을 위해 양질의 특허를 선별하여 출원하는 효율적인 지식재산 경영이 반영된 결과임을 보여준다.
특허청 김기범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세계적(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국내외 특허권을 선점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특허청도 우리 기업의 세계(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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