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해외유출 포상금 제도 운영 :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 규정’(지식재산처고시 제2026-13호, 2026. 5. 28. 제정)(이하 "규정"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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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 해외유출을 조기에 발견·차단하여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제안보 보호

지급대상

• 영업비밀 해외유출 사실을 지식재산처에 신고한 사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건의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에 따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사건의 신고자
• 포상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
  • 이미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제출한 경우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서 다른 피해자가 없는 경우
  •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포상대상 행위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하여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보상금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경우

지급규모 및 기준

신고포상금액 산정 기준

※ 최종 포상금액은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 규정」 제11조의 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징역 5년 미만 또는 벌금 5억 미만"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 형량’을 고려하여 추가 포상금 지급

¹⁾ 제출된 증거 또는 정보가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

²⁾ 제출된 증거 또는 정보가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증거에 해당하나, 증거의 구체성 또는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수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

³⁾ 제출된 증거 또는 정보가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

⁴⁾ 제출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경우

포상금 신청

• 신청기한

  지식재산처가 해당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날부터 5개월 이내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개별 안내

• 구비서류
  •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1부
  •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본인 통장 사본 각 1부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기준팀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담당자 앞으로 등기우편 송부
  • 보내실 곳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지식재산보호기준팀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담당자 앞
  • 포상금 신청/신청방법/연락처 : 042-481-3370

지급 절차

• (신청인) 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지식재산처) 신청서 접수 → 담당 수사관의 신고·수사기여도 검토 → 포상금심의위원회 심의 → 지급 여부 및 지급액 결정 → 지급결정서·수령의사 확인서 통보 → 수령의사 확인 후 재무관 지급 요청 → 신청인 계좌입금

※ 신고포상금 제도는 2026년 5월 28일 이후 지식재산처에서 최초로 형사입건한 사건부터 적용되며, 지급요건 미충족 시 지급 불가 결정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