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질권(질권)'이란?

• 근질권이란?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시기나 조건이 불명확하고 최고의 한도액만을 정해놓은 경우)한 채권을 담보로 할 목적으로 설정되는 권리

• 질권이란?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써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등록신청 금액 및  신청서 제출 방법

금액의 계산 방법은 특허로 홈페이지의'특허(등록)료' 금액표 아래에 있는 '기타 등록료' 부분 바로가기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공통안내) 신청서식 작성 및 제출 방법바로가기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발생하는 오류

• 신청서에 등록권리자의 명칭 잘못 기재

  금융기관의 지점에서 근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명칭에 취급지점을 기재하고, 본점의 특허고객번호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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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질권설정계약서에 질권설정자의 주소가 불일치하여 동일성 확인*할 수 없거나 계약서에 날짜를 미기재 또는 불명확하게 기재
  • 근질권설정계약서에 법인번호 기재하는 것을 권장하고,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주소와 동일하게 기재
  • 계약서에 날짜 기재시 년, 월, 일까지 명확하게 기재 * 등록심사지침 제2호 제3조(내국 법인)

    ① 내국 법인은 명칭 및 법인등록번호가 일치하면 동일인으로 본다.

    ② 서류에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로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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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에 채권최고액 기재시 계약서와 금액이 다르거나 단위 미기재

  신청서에 채권최고액 기재시 계약서의 채권최고액과 동일하게 기재하고, 금액의 단위(원, 달러 등)까지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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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등이 공동담보인 경우 특약란에 공동담보의 내용 미기재

  특허권 등을 공동담보로 근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서와 근질권설정계약서 특약란에 공동담보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예) 10-1111111, 10-1111112, 10-1111113을 공동담보로

• 신청서에 질권의 대상, 질권의 종류, 등록원인 미기재 또는 잘못 기재
  • 특허권 등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질권의 대상을 특허권에 표기하고, 질권의 종류는 근질권에 표기
  • 등록원인은 근질권설정계약에 의한 경우 ‘설정계약’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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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