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권(사용권)'이란?

- 실시권(License)이란, 타인의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등록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사용권(Right to use)이란,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내용에 따라]: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등록신청 금액 및 신청서 제출 방법

금액의 계산 방법은 특허로 홈페이지의'특허(등록)료' 금액표 아래에 있는 '기타 등록료' 부분바로가기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공통안내) 신청서식 작성 및 제출 방법바로가기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비교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은 그 성질면에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특허권 등에 부수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어느 권리도 본권인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을 넘어서 존속할 수 없다는 공통점도 있다.

전용실시(사용)권에 관한 등록

: 특허권자 등이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내용, 지역, 기간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그 특허발명 (디자인의 경우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 상표의 경우 지정상품에 관한 등록상표)을 업으로서 독점 적으로 실시(사용)할 수 있는 권리

• 전용실시(사용)권은 특허권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허락 실시(사용)권으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은 설정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상표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등록의 종류
  • ① 설정등록 : 특허권자 등이 자기의 특허권 등에 대해서 전용실시(사용)권을 설정하기 위해 행하는 등록
  • ② 이전등록 : 전용실시(사용)권 이전등록신청은 전용실시(사용)권자가 자기의 전용실시(사용)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기 위해서 행하는 등록
  • ③ 질권설정 : 전용실시(사용)권자는 특허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 질권을 설정하는 등록
  • ④ 변경등록 : 특허권자 등과 전용실시(사용)권자 간의 변경계약 등에 의해 당해 전용실시(사용)권의 범위(지역, 기간, 내용)와 대가(대가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을 변경하기 위해 행하는 등록
  • ⑤ 말소등록 : [특허권 등의 소멸 / 설정기간의 만료 / 설정계약의 해제, 취소 / 포기 / 혼동 등]에 의해 소멸되는 전용실시(사용)권을 말소하는 등록

통상실시(사용)권에 관한 등록

: 특허권자 등 또는 전용실시(사용)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또는 법률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특허발명 등을 실시(사용)할 수 있는 권리

• 통상실시(사용)권은 전용실시(사용)권과 달리 등록이 없더라도 효력은 발생하나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통상실시(사용)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등 또는 전용실시(사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한다.
• 등록의 종류
  • ① 설정등록 : 특허권자 등이 자기의 특허권 등에 대해서 통상실시(사용)권을 설정하거나 전용실시(사용)권자가 특허권자 등의 허락을 얻어 타인에게 통상실시(사용)권을 허락한 경우에 행하는 등록
  • ② 이전등록 :실시(사용)권에 관한 통상실시(사용)권은 특허권자 등과 전용실시(사용)권의 동의를 얻어 이전할 수 있고 다만, 통상실시권자가 그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등의 동의 없이도 이전 가능
  • ③ 질권설정 : 통상실시(사용)권자는 특허권자, 전용실시(사용)권에 관한 통상실시(사용)권에 있어서는 특허권자와 전용실시(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질권 설정 가능
  • ④ 변경등록 : 특허권자 및 통상실시(사용)권자 간의 변경계약 등에 의해 당해 통상실시권의 범위(지역, 기간, 내용)와 대가(대가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을 변경하기 위해 행하는 등록
  • ⑤ 말소등록 : (1) [특허권 등이나 전용실시(사용)권의 소멸 / 설정기간의 만료 / 실시계약의 해제 / 실시(사용)권의 포기 / 특허권의 무효 또는 취소 / 혼동]의 경우에 소멸하는 허락실시 (사용)권, (2) 특허권의 소멸, 취소, 무효와 같은 것 이외에 법정실시권에 특유한 사유로 실시사업의 폐지에 따라 소멸하는 법정 실시(사용)권,  (3) 특허권의 소멸 이외에 재정실시권에 특유한 것으로 재정 의 실효, 재정실시권의 취소에 따라 소멸하는 재정실시권을 말소하는 등록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