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이란?

등록상태의 말소를 목적으로 행하는 등록입니다.

등록신청 금액 및 신청서 제출 방법

말소등록료는 무료이며※ (공통안내) 신청서식 작성 및 제출 방법바로가기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직권에 의한 말소등록

다음과 같은 경우 직권으로 특허권 등*이나 특허권 등의 권리**에 대하여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 * :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포함 )
   ( ** : 전용실시(사용)권, 통상실시(사용)권, 질권(근질권))

• 가. 존속기간의 만료
• 나. 등록료의 불납
• 다. 상속인의 부존재
• 라. 청산종결된 법인의 상표권
• 마. 혼동으로 인한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또는 질권의 소멸(등록령§14)
• 바. 수용의 처분으로 인한 경우
• 사. 이의신청취소결정, 취소심결
• 아. 특허권·실용신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이 있는 날로부터 계속하여 2년이상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특허권의 취소가 가능하며, 특허권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특허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 자. 특허등록 등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 등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첨부서류